대한체육회 회장의 업무공백

대한체육회는 회장이 90일 전에 사직할 경우 업무공백이 크다고 보았고

스포츠포럼 실천,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해외의 국제스포츠 행사 및 대회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가입한 국제스포츠기구의

국내 대회 및 회의 등과 같은 국제관계 업무에 있어서 업무공백이 클 것이라고 보았다.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이 90일 전에 사직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나라 스포츠 관련 업무를 대표하지 못하고 회장 사직으로 인해

산하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77개 회원종목단체에서도

회장들이 대거 사직해야 함에 따라 업무공백이 클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이 되고 있는 업무공백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양측의 주장 모두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현재 회장은 2019년 6월 26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회장의 자격으로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올림픽헌장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11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중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회장이나

임원 자격으로 선출될 수 있는 위원은 총 15명이나 한 국가 당 1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정원 내에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선출된 것이다.

대한체육회 회장 즉,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회장의 자격을 유지할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 8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다.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 개편 관련 대상 조항인 정관 제24조(회장의 선출)는

시도체육회 규정 제24조(회장의 선출),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의 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그리고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11조(후보자의 자격) 등과 연동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하여 산하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77개 회원종목단체의 회장들 또한 차기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90일 전에 사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대로 대한체육회 제안과 같이 회장선거제도를 개편할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근거와 절차에 따라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이 차기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만료 90일 전에 사직할 경우에 그 영향으로 국제관계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공백이 클 것이라는

대한체육회의 주장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스포츠포럼 실천,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의 주장은

모두 일면 타당하면서도 관점과 인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대한체육회 및 산하단체 회장들이 임기 만료 90일 전에 사직하여 해당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과 영향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주장과 같이 해당 회장들이 공석이 될 경우 관련 업무의 공백이 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이와 달리, 스포츠포럼 실천,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의 주장과 같이

대한체육회 및 산하단체 사무처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 또한 소멸되어 국제 스포츠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목소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

2019년 6월,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회장의 자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되었다.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올림픽헌장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70세 정년, 8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그러나 2021년 2월 차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회장이 재선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 또한 소멸됨으로써

국제 스포츠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목소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참조문헌 : 파워볼안전사이트https://wastecap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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